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557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 법률 토대의 규정을 개정 법률에 맞도록 고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거 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법 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난 2015년, 근거법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용어 등 세부내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근거법 변경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항은 여전히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전 법률 토대의 규정을 개정 법률에 맞도록 고치고자 합니다. 정확한 법률해석과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조, 제4조 및 제1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