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53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더라도 대통령의 집무나 안녕을 침해하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 관저라 하더라도 전면적인 집회금지는 국민의 집회 ㆍ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인근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 때 그 의견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장소이며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또는 시위를 전면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하였음.
이에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더라도 대통령의 집무나 안녕을 침해하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호단서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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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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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