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47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경우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예산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출한도를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을 총괄ㆍ조정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수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배분ㆍ조정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배분ㆍ조정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알려주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별로 지출한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 과학기술정책과 예산과의 연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경우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예산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출한도를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단서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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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