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4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도 일몰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또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25% 경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례 역시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으로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현행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도 일몰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1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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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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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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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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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