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46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면인식정보에 대한 정의 및 그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람 얼굴의 골격 분석, 3차원 측정 등을 통하여 얼굴의 특징점을 탐지하고, 탐지한 특징점을 바탕으로 개인을 인식하는 안면인식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간편인증의 편리함으로 인하여 출입 및 금융결제 수단으로써 안면인식기술의 활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그런데 현행법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얻게 되는 안면인식정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안면인식정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한계가 있고, 안면인식정보는 그 특성상 정보주체의 동의나 인지없이 수집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단 노출되면 손해를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안면인식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안면인식정보에 대한 정의 및 그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