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4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또는 농어업법인이 직접 경작하거나 영농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과 농어업법인의 경영 안전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경농민 또는 농어업법인이 직접 경작하거나 영농ㆍ영어ㆍ유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과세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 및 노령화 등으로 농민의 소득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가 점차 커지는 등 지역경제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으므로 자경농민 또는 농어업법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당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경농민 또는 농어업법인이 직접 경작하거나 영농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2-08),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