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34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조합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조합 외의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협경제지주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평가ㆍ점검할 때 조합과의 상생발전 관련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구분 없이 농ㆍ축산업협동조합의 기능과 역할을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입지여건에 따른 도시농협과 농촌농협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용사업 위주의 운영으로 조합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가 경제지주와 자회사만의 사업 활성화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경제지주와 조합과의 상생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시조합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조합 외의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협경제지주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평가ㆍ점검할 때 조합과의 상생발전 관련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조합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인구 30만 이상의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조합으로서 제134조의7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지역농협 임원의 결격사유에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에 대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49조제1항제12호).
다. 도시조합은 도시조합 외의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과 도시조합 외의 조합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 촉진 등을 위하여 중앙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판매목표액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안 제57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평가ㆍ점검할 때 조합과 조합원의 편익증대, 조합과의 상생발전 관련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161조의7제1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