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2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공개된 중요정보의 이용행위,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 부정한 수단으로 거래하는 행위, 공매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해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공개된 중요정보의 이용행위,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 부정한 수단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가를 조작한 행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나타남.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이와 같은 불공정 행위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민생경제에 미치는 해악이 큰 반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미공개된 중요정보의 이용행위,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 부정한 수단으로 거래하는 행위, 공매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해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3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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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