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14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준공(부분 준공을 포함)된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산업단지 또는 지정된 후 20년 이상 지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ㆍ교량ㆍ용수시설ㆍ통신ㆍ전기시설 등의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 등이 준공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산업단지를 우선하여 재생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노후 산업단지는 유동인구 급증, 교통체증 심화 등으로 산업단지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이미 준공된 산업단지에는 산업단지진입도로 등을 지원하기 어려우며, 시ㆍ도지사 등이 재생사업을 통해 산업단지진입도로 등을 확충하려는 경우에도 국고보조금 지원에 한도가 있어 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는 준공(부분 준공을 포함)된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산업단지 또는 지정된 후 20년 이상 지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ㆍ교량ㆍ용수시설ㆍ통신ㆍ전기시설 등의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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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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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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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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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