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1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범죄피해평가제도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의 진술권과 관련하여 그 범위 및 방식을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보장하는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법률에 명확히 구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은 1987년 개정으로 헌법에 처음 도입된 바,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법은 피해자등의 진술권 규정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상 피해자등의 진술권은 공판절차 중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증인신문방식으로 보장하고 있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단계나 공판준비절차 등 다른 절차에서의 진술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그 방식에 있어서도 「형사소송규칙」이 아닌 현행법에 서면제출방식이나 재판부의 직권에 따른 진술기회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음.

또한, 수사 실무에서 작성되고 있는 범죄피해평가서는 피해자의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으나 현행법에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제도 운용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현행법에 범죄피해평가제도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의 진술권과 관련하여 그 범위 및 방식을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보장하는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법률에 명확히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21조의6 및 제294조의5부터 제294조의8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