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03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등 조사권한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권고 또는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회의록을 첨부하여 당사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사망과 상이에 대한 심사를 보다 신중하게 하여 부실심사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군 사망사고에 대한 진정을 조사한 결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르게 결정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군인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지는 다른 국가기관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 또는 결정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다르게 결정되어도 해당 기관에서 그 결과나 결정의 이유를 바로 알기가 어렵고, 회의록도 유족의 요청이 있어야만 공개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등 조사권한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권고 또는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회의록을 첨부하여 당사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사망과 상이에 대한 심사를 보다 신중하게 하여 부실심사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54조의6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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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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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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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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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