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01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형기를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대통령의 친족 등에 대하여는 특별사면을 제한하고, 특별사면 심사 시 고려사항을 명시하는 등 특별사면권 행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특별사면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상신하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사면심사위원회 등 절차적 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 특별사면 행사의 한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일부 특별사면의 경우 정치적 고려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한 형기를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대통령의 친족 등에 대하여는 특별사면을 제한하고, 특별사면 심사 시 고려사항을 명시하는 등 특별사면권 행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및 안 제10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