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86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진정으로 부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양육책임을 정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가정폭력 전력도 필히 참작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 「민법」 제837조제3항은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12살 초등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부모의 이혼 당시 발생한 양육권 이양 과정에서 아버지의 가정폭력 전력이 적극적으로 참작되지 아니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모가 진정으로 부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양육책임을 정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가정폭력 전력도 필히 참작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자 함(안 제837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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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