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61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의 주요 직책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문제 해결과 더 많은 조합원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임 조합장은 물론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도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협의 임원 중 상임인 조합장의 임기에 대해서만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 등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한 상황임. 실제 비상임조합장의 경우 16.4%는 4선 이상 장기 재임하고 있음.
일부 지역농협의 경우 상임 조합장을 3차례 역임한 이후 상임 조합장제도를 연임이 무제한 가능한 비상임 조합장으로 정관 변경하여 비상임 조합장으로 계속 근무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한 사람이 주요 직책을 장기 재임할 경우 각종 비리와 폐단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상호금융 기관인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이 조합장에 대해 임기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조합장 외에 이사, 감사의 경우에도 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연임 제한 조치도 필요함.
이에 지역농협의 주요 직책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문제 해결과 더 많은 조합원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임 조합장은 물론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도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