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5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를 두어 배기량 1,000시시 미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등(이하 “경형자동차”라 함)을 소유하는 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그 유류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의 일부를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연료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형자동차의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례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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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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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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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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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