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5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용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으로 금융, 경제, 자산운용 또는 연금제도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했을 것을 규정하고, 운용위원회 위원 중 관계 전문가의 수를 4명으로 확대함으로써 기금 운용 심의에 관한 각 위원회의 전문성을 보다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는 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서, 위원 중 2명은 관계 전문가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여야 함.
한편,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운용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현행법 시행령은 전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으로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제도 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했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운용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각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기금 운용과 직접 관련된 금융이나 자산운용 등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강화하고 운용위원회 위원 중 관계 전문가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운용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으로 금융, 경제, 자산운용 또는 연금제도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했을 것을 규정하고, 운용위원회 위원 중 관계 전문가의 수를 4명으로 확대함으로써 기금 운용 심의에 관한 각 위원회의 전문성을 보다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제2항제4호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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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