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5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영상증인신문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ㆍ보존하고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 없이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물을 재판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음. 이에 따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영상증인신문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해바라기센터를 활용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음.
이에 19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영상증인신문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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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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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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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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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