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53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정보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각각의 조직법에서 직권남용 금지 규정을 두는 점에 비추어 원장?감사위원과 그 밖의 직원에 대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권한남용 금지 및 그 직위를 남용하여 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람에 대한 정보 수집 금지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감사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행위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이 직무감찰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수사?정보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각각의 조직법에서 직권남용 금지 규정을 두는 점에 비추어 원장?감사위원과 그 밖의 직원에 대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권한남용 금지 및 그 직위를 남용하여 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람에 대한 정보 수집 금지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및 안 제51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