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42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및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규정을 마련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방지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5월 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사립학교 교원은 이해충돌방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현행법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및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규정을 마련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방지하고자 합니다. 사립학교에 있어서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5조의5부터 제55조의8까지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