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39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7조 국가계획의 수립에 ‘청년’을 생애주기에 추가하고, 중ㆍ장년을 각각의 단위로 구분하며, 노인을 ‘노년’으로 개정하여 생애주기 맞춤형으로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교육 부재로 정신의료기관을 비롯한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청년의 인식수준이 낮고, 결과적으로 관련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주요 정신질환의 경우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관리와 지원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기본계획 수립의 생애주기에는 청년이 누락되어 있으며, 중ㆍ장년을 하나의 기본단위로 합쳐져 있어 기본계획 수립시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음.

평균수명 증가와 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라 생애주기의 개념이 과거와 많이 달라지고 있으며, 각 직업별로 겪는 정신적 고통과 정신질환의 발병의 특성이 다름.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국가계획의 수립에 시급히 반영해야 함.

이에 현행법 제7조 국가계획의 수립에 ‘청년’을 생애주기에 추가하고, 중ㆍ장년을 각각의 단위로 구분하며, 노인을 ‘노년’으로 개정하여 생애주기 맞춤형으로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 제10조 실태조사에 ‘생애주기, 직업’을 명시하여 동법 제7조와의 정합성을 맞추고,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2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