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919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종전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종전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종전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함(제1조 및 제6조).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정상ㆍ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전북특별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치감사를 실시하도록 함(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마.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장ㆍ군수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제2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7명 중 18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4
- 반대 3
- 기권 10
- 표결 불참 102
가결선 9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 제안자 17명
-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 제안자 13명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 제안자 21명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