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03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 등을 규정하여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과 관련하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원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 등을 여성가족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서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업무가 체계적이지 않고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 등을 규정하여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