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878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서울회생법원 외에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각 관할구역 내 주민들이 회생ㆍ파산 사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생계형 대출이 증가하고 최근 물가 급등, 금리 인상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한계기업 및 개인채무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하여 이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유일한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은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사법서비스를 통해 한계 채무자들의 빠른 경제 활동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도산전문법원이 부재한 지방법원과의 실무상 격차가 발생하여 거주지역에 따라 채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특히 수원과 부산 지역은 고등법원 관할구역으로 보았을 때 관할인구 및 도산사건의 접수 건수가 많고 개인파산 신청사건의 결정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도 다른 지역보다 긴 편으로 회생법원을 시급히 설치할 필요성이 인정됨.
이에 서울회생법원 외에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각 관할구역 내 주민들이 회생ㆍ파산 사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원시에 수원회생법원을, 부산광역시에 부산회생법원을 설치함(안 별표 1).
나.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안 별표 10).
다. 시행일은 2023년 3월 1일로 하고, 이 법 시행으로 수원회생법원이나 부산회생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3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또는 부산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각각 수원회생법원 또는 부산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봄(안 부칙 제1조·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9명 중 23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4
- 반대 2
- 기권 3
- 표결 불참 60
가결선 12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4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1명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김도읍 국민의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0명
처리 과정
-
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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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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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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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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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