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를 관할하는 지방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폭증하는 도산 사건을 신속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과중 채무자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물가 급등, 금리 인상 등 경제적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19 대책으로 실시된 금융기관들의 채무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채무자들의 경제적 파탄 및 도산 신청사건이 폭증할 것으로 예측됨.

아울러 서울회생법원이 과도한 변제를 요구하는 기존 실무를 개선하여 채무자들의 빠른 경제 활동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방법원과의 실무상 차이가 발생해 지방에 거주하는 채무자들에게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광역시를 관할하는 지방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폭증하는 도산 사건을 신속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과중 채무자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별표 1 및 별표 10).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2년 12월 27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2-07), 같은 법률명(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