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877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에서 열린 경주에서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이 확정된 말과 다른 말이 출전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구매금 반환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였는 바,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 처리하도록 하여 모든 고객이 구매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에서 열린 경주에서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이 확정된 말과 다른 말이 출전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구매금 반환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였는 바,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 처리하도록 하여 모든 고객이 구매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퇴역한 경주마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가적 노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의 사업 범위에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출전한 말이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이 확정된 말과 다른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하되, 도착순위가 확정된 이후 출전오류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환급금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 신설).
나. 한국마사회의 사업 범위에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36조제1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8명 중 21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3
- 반대 1
- 기권 4
- 표결 불참 81
가결선 11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
안병길 국민의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안병길 국민의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