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8767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료의 안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사료의 안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조업 등록제한 사유를 신설하고, 제조업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제조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및 제25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나. 제조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말소 당한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제조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7항 신설).

다. 사료 판매업자에게도 사료의 표시사항에 관한 의무를 부과함(안 제13조).

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의무화 함(안 제16조제5항).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사료의 회수？폐기를 명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안 제26조제1항).

사. 제조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제1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0명 중 20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7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89

가결선 10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