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450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징금 상한액인 1천만원은 식품업계의 1% 수준으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과징금 상한액을 영업자의 영업이익 규모에 맞는 1억원으로 상향하여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고령화,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및 소득수준 향상의 영향으로 반려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여 반려동물용사료의 안정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을 식품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사료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에 위해사료 등의 정보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24조의2 신설), 사료 판매업자에 거짓 및 과장 표시를 하지 않도록 사료의 표시사항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및 2항).
현행법의 과징금 상한액인 1천만원은 식품업계의 1% 수준으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과징금 상한액을 영업자의 영업이익 규모에 맞는 1억원으로 상향하여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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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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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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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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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