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841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사망자 정보 제공을 통해 사망한 외국인 명의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입세대 열람 시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의 체류확인서를 열람ㆍ교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이 임차한 건물을 매수하려는 자 등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며, 외국인신분증의 진위 여부 확인시스템을 구축할 근거를 마련하여 체류외국인의 경제생활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ㆍ시행에 맞추어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로서 권리구제 절차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강제퇴거명령서 집행 유예, 보호의 일시해제 등을 규정하여 제도를 보완함.
외국인사망자 정보 제공을 통해 사망한 외국인 명의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입세대 열람 시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의 체류확인서를 열람ㆍ교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이 임차한 건물을 매수하려는 자 등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며, 외국인신분증의 진위 여부 확인시스템을 구축할 근거를 마련하여 체류외국인의 경제생활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로 재판, 수사 및 권리 구제 절차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강제퇴거명령서 집행 유예, 보호의 일시해제 등의 특칙을 마련하여 범죄 피해 외국인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25조의2제4호, 제46조의2 신설).
나. 법무부장관이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외국인 사망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출입국심사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제2항).
다.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성명과 체류지 또는 거소의 변경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열람ㆍ교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8조의3 신설, 부칙 제3조제2항).
라.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의 비대면 실명확인 등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88조의4 신설, 부칙 제3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8명 중 23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7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61
가결선 12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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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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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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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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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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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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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