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36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에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함으로써 농협 주유소를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6월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2,521만 5,692대 가운데 전기차나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는 136만 4,489대에 달하고, 친환경차 등록 비중은 2016년 1.1%에서 2022년 6월 5.4%로 상승함.

이에 2022년 9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는 12만 7,818개소, 수소차 충전소는 118개소로 급증하고 있으며, 민간 정유회사들은 휘발유와 경유, LPG 등을 판매하는 기존 주유소를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시설을 갖춘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전환하는 데 앞장서고 있음.

하지만 지역농협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전국에 769개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역농협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에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함으로써 농협 주유소를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2호타목 및 제161조의4제1항제7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6
  • 무소속 3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