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88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민원 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가 상담과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여 노인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정서적ㆍ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ㆍ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국가 및 지자체가 매년 수탁기관을 선정해 예산을 배정하고 기관에서 참여 노인을 선발해 운영되고 있는데,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경우 수탁기관은 차후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재위탁 배정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피해 노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민원 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가 상담과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여 노인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정서적ㆍ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23-02-24, 본회의 의결일 2023-10-06) 처리한 대안이 이것 하나다. 법률명은 다르다(노인복지법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