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87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을 7조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사가 안정적으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보강함과 더불어,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행 중인 개인채무자 및 부실기업 지원, 공공자산 가치제고 등 개별 경제주체 지원 사업의 자금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정부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부실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등 경영정상화 지원, 국가기관 등의 저활용 재산 개발을 통한 공공자산 가치 제고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피해에 더해 고금리ㆍ고물가 상황, 세계경제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부실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정상적 사업 운영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이들의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음.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023년까지 3조 6,000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대출채권 약 30조원을 매입할 계획이나,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입자본금은 1조 6,119억원으로 계획대로 3조 6,000억원이 모두 출자될 경우 현행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 규정된 법정자본금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을 7조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사가 안정적으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보강함과 더불어,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행 중인 개인채무자 및 부실기업 지원, 공공자산 가치제고 등 개별 경제주체 지원 사업의 자금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안 제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4명 중 21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1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85
가결선 10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