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79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자동으로 국가핵심기술이 되어 산업기술보호법 9조의2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됨. 그러나 산업기술보호법 9조의2는 과도한 비공개 조치로 공익적 문제제기를 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됨. 전략기술은 현행법의 별도 조항으로 보호를 받는 만큼 산업기술보호법과의 연계는 불필요하여 삭제할 필요가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자동으로 국가핵심기술이 되어 산업기술보호법 9조의2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됨. 그러나 산업기술보호법 9조의2는 과도한 비공개 조치로 공익적 문제제기를 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됨. 전략기술은 현행법의 별도 조항으로 보호를 받는 만큼 산업기술보호법과의 연계는 불필요하여 삭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제15조제8호에서 정당하게 얻은 정보라 하더라도 '제공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공개하기만 해도 처벌을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 등을 위한 공익적 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법 적용 범위를 '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을 통하여 전략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11조제7항 삭제 및 제1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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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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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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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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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