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7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업?경제구조를 에너지 고효율 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해서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하여 조기에 감가상각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세계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비상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글로벌 에너지 불안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동절기 에너지 수요 확대, 러시아의 에너지 추가공급 축소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에너지 위기 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음. 이제 우리도 에너지 다소비 구조에서 에너지 효율적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내국인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업?경제구조를 에너지 고효율 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해서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하여 조기에 감가상각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4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