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61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및 자살실태조사 주기를 각각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도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자살예방센터 등에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공동으로 발간한 『2022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2019년 기준 24.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 또한 자살시도자는 일반인보다 자살 위험이 20∼30배 이상 높은 고위험군으로 자살 시도 이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및 자살실태조사 주기를 각각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도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자살예방센터 등에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