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6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화학물질 등의 건강 장해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고 내년 1월에 시행예정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근로자가 화학물질 등의 건강 장해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고 내년 1월에 시행예정임.
시행예정인 법은 건강손상자녀의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에 고려될 유해인자를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건강손상자녀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태아나 자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인자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분류되어 있으며, 해당 분류에 따르면 부모의 유해요인 노출 모두 자녀의 건강손상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시행예정인 법을 현행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건강손상자녀를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더욱 살리고자 함(법률 제1875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률 안 제91조의1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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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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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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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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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