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5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협력단이 봉사활동을 위해 해외에 파견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이 개발도상국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라 해외봉사단을 개발도상국에 파견해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사회ㆍ경제적 발전과 안정을 돕는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한국국제협력단은 위 봉사활동을 위해 파견된 인력들에게 출국준비금, 현지 활동지원금, 현지 정착비 등 다양한 항목의 경비를 지원하고, 장기간 해외 봉사활동 수행한 후 귀국한 인력에게는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위와 같이 지급되는 경비는 파견 인력이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해외에서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위와 같은 경비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소정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한 국민에게 예상치 못한 세부담을 지우고, 한국국제협력단도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이에 한국국제협력단이 봉사활동을 위해 해외에 파견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이 개발도상국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제5호차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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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