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44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시하고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조문의 미정비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또는 시ㆍ도에 속하지 않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 사업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22년 1월부터 시ㆍ도에 속하지 않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023. 4. 27. 시행예정)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발행권한을 특례시 사무로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지방공기업법」에서는 “특례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시하고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조문의 미정비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0명 중 21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8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78
가결선 11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