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38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복구비 지원의 범위는 주거용 건축물,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 시설의 복구, 공공시설 복구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원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복구비 지원의 범위는 주거용 건축물,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 시설의 복구, 공공시설 복구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원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주거용 건축물은 재난으로 인한 복구 지원 대상이지만, 주거를 위한 필수 지원 시설인 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ㆍ공기조화실ㆍ승강기 또는 주차장 등은 재난피해를 입어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또한 전통시장 및 소기업 등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도 법률적 지원 근거가 없어 시설물 복구의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재난피해를 입은 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ㆍ공기조화실ㆍ승강기 또는 주차장 등) 등의 복구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음(안 제66조제3항제2호). 또한 재난피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피해지원 대상을 소상공인과 소기업까지 확대하고(안 제66조제3항제7호의2 신설), 전통시장의 상인이 운영하는 점포에 대해서도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건축물과 시설 복구를 위한 지원을(안 제66조제3항제7호의3 신설)하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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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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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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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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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