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099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발전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시ㆍ도지사가 섬발전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한 기초조사 등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86년 제정된 이후 사업계획을 수립 시 시ㆍ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 확정하도록 하는 구조를 유지해왔음.

하지만 최근 섬 발전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섬 발전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보와 통계를 개발ㆍ검증ㆍ관리하는 섬발전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기초조사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제기되었음.

이에 섬발전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시ㆍ도지사가 섬발전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한 기초조사 등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6조제4항ㆍ제5항 및 제16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