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09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규제의 존속기한·재검토주기 설정 및 미설정사유’를 포함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내 규제재검토 실시조직(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규제재검토 시 재검토결과서를 작성·보관·공개하여 후속으로 이루어질 재검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규제개혁위원회가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재검토 제도의 운영실태와 제도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도록 하여 규제재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도한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고 사회경제적 상황이 변하였음에도 규제가 계속 유지되지 않도록 하여 규제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몰기한이 경과하는 경우 해당 규제가 자동으로 폐지되는 효력상실형 규제일몰제와 더불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재검토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제도의 도입 후 재검토 규제는 많아졌지만, 재검토기한 도래 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 왔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 규제를 폐지·완화하기보다 재검토 규제로서 존속시키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목적을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본 개정안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규제의 존속기한·재검토주기 설정 및 미설정사유’를 포함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내 규제재검토 실시조직(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규제재검토 시 재검토결과서를 작성·보관·공개하여 후속으로 이루어질 재검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규제개혁위원회가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재검토 제도의 운영실태와 제도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도록 하여 규제재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ㆍ제8조, 제8조의2 신설 및 제3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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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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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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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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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