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0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해 보훈병원과 같이 국가유공자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레는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최근 국가유공자 등의 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 선진화된 요양 및 재활서비스 수요 증대로 인해 공단의 재정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의료복지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 수준의 감면은 유지되어야 할 것을 보임. 이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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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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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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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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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