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89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거래계약 시 금지되는 부당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여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체결 시 약정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원자재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에 대한 조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실정임. 특히, 민간 건설공사 도급의 경우, 계약체결 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다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거래계약 시 금지되는 부당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여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2항제4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