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78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냉난방비가 급증하는 성수기의 도시가스요금을 비수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공급규정에 두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유가 등 연료비마저 급등하여 냉난방 비용으로 인한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가계 냉난방비는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는 하절기(6월∼8월)와 보일러 사용이 증가하는 동절기(12월∼2월)에 집중이 되는데, 이로 인해 성수기와 비수기에 부담해야 하는 냉난방비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도시가스사용자의 요금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냉난방비가 급증하는 성수기의 도시가스요금을 비수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공급규정에 두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