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7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의 경우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과 동일하게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욤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두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간행물 구입, 신문 구독, 공연 관람 또는 박물관ㆍ미술관 입장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으로 반영하고 있음.

그런데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스포츠 참여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하여 수영장, 볼링장 등 대부분의 실내체육시설 이용액이 감소하였으며, 스포츠시설업의 2020년 폐업률이 5.07%에 이르는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 자영업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의 경우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과 동일하게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