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477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되는 인지에 관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치매”라는 용어가 “어리석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치매환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준다는 지적이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되는 인지에 관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치매”라는 용어가 “어리석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치매환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증”으로 대체함으로써 치매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