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421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분의 15인 교육세율을 100분의 7로 조정하여 교육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세로 부과하고 있고, 그 세입액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 현상으로 초ㆍ중ㆍ고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늘어나 2013년 약 41조 1,000억 원에서 2022년 약 81조 3,000억 원으로 증가한 바 있고, 이에 교육세 세율을 인하를 포함한 전반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유류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에 부가되는 높은 교육세로 인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유가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분의 15인 교육세율을 100분의 7로 조정하여 교육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