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특례를 강화하여 운영비용의 20%를 5년간 공제하도록 하고, 이스포츠대회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에 소요된 비용의 20%를 5년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를 두어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한 후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내 이스포츠는 전 세계적으로 두각을 보이고 있고, 이스포츠와 관련된 게임의 경우 문화ㆍ콘텐츠 분야에 있어 신성장ㆍ원천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현실은 이스포츠 관련 전문종목의 다양성 부족과 재정적 부담으로 이스포츠 구단이 자주 해체되는 등 이스포츠 산업생태계가 매우 낙후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 특례를 강화하여 운영비용의 20%를 5년간 공제하도록 하고, 이스포츠대회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에 소요된 비용의 20%를 5년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2제3항 및 제104조의27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