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14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 중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연간 매출액·이용자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자 등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원하는 경우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법률 부합 여부를 인증해 주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의 급증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과 같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장기간 보유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인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 중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연간 매출액·이용자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자 등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