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08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예방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한 사람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면 진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고 있음.
하지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여도 예방접종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예방접종과 그 피해 사실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예방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한 사람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