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8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함으로써 첨단 기술집약산업을 육성하고 미래산업을 선도할 산업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투자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첨단 기술 집약산업에서 산업전문가 육성, 다른 주요 경쟁국가 간의 경쟁력확보, 글로벌 시장점유율 제고의 필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어 해당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현행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함으로써 첨단 기술집약산업을 육성하고 미래산업을 선도할 산업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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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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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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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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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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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